[가족복지론]과제: 가족구조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

《과제주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결혼률 저하, 이혼율 증가,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출산률 하락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하시오.

 

《부연설명》

1)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위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위기론 입장과 이와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나 혹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대책을 모색하는 변화론 입장으로 나누어 선택

2) 1)의 선택한 입장에서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

3) 대책과 전망을 기술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사회가 발전함과 동시에 가족 구조와 가족 관련 가치 관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주의나 결혼은 하였지만, 아이를 1명만 낳는 외둥이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다. 엄청난 사회적 변화로 가족의 기능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다양한 변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 관련 문제를 해결 못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가족관계 유지가 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 가족구조 및 가족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해 보기로 하겠다.

Ⅱ.본 론

1. 가족의 정의와 기능

가족이란 가족의 범위 혹은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며,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사용한다. 민법 제779조779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로 규정한다.

가족은 생식의 기능, 성적 통제기능, 자녀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애정의 기능, 경제의 기능, 지위 부여의 기능, 치유 및 위안의 기능, 경제의 기능, 휴식 및 오락의 기능이 있다.

2.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

1). 가족 구조의 변화

①. 가족 규모와 유형의 변화

남성 위주와 아들 중심의 대가족제도에서, 1960년대부터 공업화 시작으로 가족의 규모가 작아졌다. 친족 범위 축소되고 친족끼리 유대가 약화되었으며 친족 간의 관계가 변하여 대체수단으로 단체나 동호회에서 기능을 나누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화는 동시에 핵가족은 더욱더 불안정하게 되었다.

②. 가족 주기의 변화

가족 주기 전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형성기 및 확대기는 매우 줄어들게 되고, 자녀 양육 및 교육기에 해당하는 가족확대완료기는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 가족축소완료 및 가족해체 기는 늘어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자녀를 적게 가짐으로써 출산 간격과 자녀 양육 기간이 줄어졌으며 평균수명의 늘어남으로 인해 노년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③. 가족관계의 변화

핵가족화되면서 부부관계가 강화, 남편주도형 관계에서 동등하고 애정적인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노후보장정책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서 노동력 제공과 보장적 성격의 관계로 성장과 성숙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④.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 여겨왔던 많은 부분이 사회적 역할로 이양, 아동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등 같은 시설이나 노인 보호시설 등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⑤. 이혼과 독신의 증가

가장 두드러지는 가족의 변화 중 위협을 주는 가족생활 변화로써 가족해체 내지 가족 안정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2). 가족의 가치관 변화

현대 가족 가치관의 특성

①. 가족 범위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가족 인식 범위가 좁아지고, 부계 위주 성향이 줄었으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졌다.

②. 부부관계 가치관

제도적 결혼에서 동반자적 결혼으로 변화되고 있다.

③.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출산은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증가한다.

④.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자녀 세대는 아들 · 딸이 똑같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노부모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3.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 위기론 입장과 가족 변화론의 입장

1) 가족 위기론의 입장

가족 위기론의 입장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인간의 쾌락주의로 희생과 배려의 가치가 상실되고 개인적 가치증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조되면서 자녀의 보호와 사회화 기능, 정서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혼, 독신 가구, 무자녀 가족 등 출산을 거부하는 부정적 방향의 다양한 가족 유형 출현으로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의 빈곤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 가족 변화론의 입장

가족 변화론의 입장은 가족 변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수용하면서 위기보다는 당연하게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한다.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변화는 연령, 성에 의한 불평등과 역할기대 및 기능수행의 의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권리존중, 부부간 평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가족 변화는 당연한 변화로 인정되고 있다.

4. 결혼을 저하와 원인

1) 우리나라 결혼의 변화추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2020 혼인 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수는 21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2만 6,000건이나 줄었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최근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이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 결혼을 저하의 원인(가족 위기론의 입장과 가족 변화론의 입장)

(1). 가족 위기론 입장

결혼 저하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인한

취업 여건 악화, 경제활동 참여,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는 결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결혼의 비용과 결혼의 혜택은 새로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결국 불확실한 노동시장과 불안정 등

사회 구조적 경제 상황의 악화는 결혼의 가치 및 의미를 퇴색시켰으며, 대신 결혼 비용을 강조함으로써 결혼을 까라는 만혼과 비혼을 부추겼다.

(2). 가족 변화론 입장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의 변화로 인해 결혼은 인간 생애에 있어서 이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가고 있어서 결혼관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성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되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로 여성들이 직업을 통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실현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생활의 효용 가치 변화로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최대한 지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결혼을 저하에 대한 대책

취업난으로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N포(엔포) 세대의 그림자로 비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낮은 혼인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러나 양질의 좋은 일자리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 주거, 보육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절실한 위기감을 가지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책상머리 공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5. 이혼율 증가

1) 이혼율의 증가

이혼하는 부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혼건 수는 10년 만에 세 배로 증가했다, 이혼이 늘면서 재혼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인구가 늘고,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혼인과 이혼 양태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2) 이혼율의 증가의 원인(가족 위기론의 입장과 가족 변화론의 입장)

(1). 가족 위기론 입장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의 향상으로 대체로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여성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이혼하면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의 불만들을 참고 살아오고 있었다.

여성의 취업률 증가, 이혼율 증가는 연관성이 있다. 남편의 경제적인 수입에 기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은 이혼에 있어서 결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2). 가족 변화론 입장

결혼은 평생 함께라는 영구적인 것보다 반영구적으로 서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상호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은 서로가 만족을 위한 관계로 보면 결혼은 영구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태도 변화이다.

3)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책

① 이혼 예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국가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제공: 이혼이 어ᄍᅠᆯ수 없는 선택인 가정을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혼 후 사회지원: 이혼 가족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될 경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6.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 발생 추세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부와 자녀 혹은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부모가구 비율은 1985년 한부모가구 비율은 1985년 이후 10년 사이에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한 부모와 자녀가 족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다. 한부모가족 비율에서 이혼한 경우가 5만 가구에서 24만 6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계속되는 이혼율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가족 위기론의 입장과 가족 변화론의 입장)

(1). 가족 위기론 입장

개인주의 가치로써 현대 사회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켰고,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므로 유기, 별거, 이혼 등으로 가족해체를 촉진시키고 있다.

(2). 가족 변화론 입장

급속한 사회변동과 고도의 산업화 과정은 현대 가족의 구조 및 역할 기능상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 각종 공해, 대량실업, 대형사고, 신종 질병 등의 현상들이다.

3).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책

①. 모자 가족지원: 주택의 우선지원,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자녀 학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②. 부자 가족지원: 경제활동 지원, 가사 자녀 정서 지원, 국고 보고지원

Ⅲ. 결 론

앞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등 이와 같은 가족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가족 변화는 인간의 삻에서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 변화는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변화될 거 같다.

우리나라는 큰 고난과 역경을 딛고 경제 대국 10위까지 오르며 한국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강국인 미국 중국만 봐도 인구 하나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므로 국가의 힘의 원천인 인구도 무시 못 한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변화도 몇십년 뒤 가파르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젊은 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주거의 안정화를 통해 긍정적일 수 있는 결혼문화가 선행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국가가 앞장서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Ⅳ.참고문헌

배움 평생교육원-

한국 HRD원격평생교육원-

충청투데이 보도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474

연합뉴스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1155600022

성신여대 심리학과교수 채규만- 이혼 사례 유형별 분석: 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