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주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 자치단체의(시ㆍ군ㆍ구)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1개를1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부연설명》
- 조사한 조례의 제목과 목적은 반드시 과제에 제시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에서 찾을 수 있음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도 현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놓여 기본적인 생활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부의 차이가 커지면서 빈곤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빈곤은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거나 그로 인하여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함으로 아동학대가 발생도 하게 된다.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으로 빈곤과 더불어 아동학대 발생도 커짐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지게 되었으며 어려움을 사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회복지는 희망의 씨앗이다.
다양한 문제들로 직면하게 되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게 사회복지정책을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 조례를 제정되어져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욕구, 상황등을 조사하여 고려하고 각각 다른 지역사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정책이 지역사회 조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론에서는 OO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 선택하고 조사하여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방자치법이다.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의 사회복지 법규범이자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리 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공식적이고 합법성이 부여된 공적인 권위를 가지는 정책으로 입법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형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자치 복지를 증진시킬수 있는 책임과 권함을 부여받게 된다.
지역주민은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니게 되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시킨다. 사회복지조례는 지역 사회문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욕구와 위험을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식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의미 권리관계를 형성시켜 준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그 상향 조정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균질화된 다양해진 생활 여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한다.
3.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조사 내용
1) ‘OO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조사 내용
(1) 조례의 제목과 정보
OO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 조례의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조례 조사 내용
OO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3]
( 제정) 2021.05.13 조례 제1459호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OO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OO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459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사회복지제정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조사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복지조례제정이 양적으로 빈약하고 부진하게 보인다.
지방자치의 출범으로 복지영역에서도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으나 정작 OO시 지역에서의 OO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은 부진한 내용이 많아서 시의회나 복지단체에 건의를 해야 할 문제인 거 같다.
(2) 개선점-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 조례 재정권의 범위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헌법에 보장된 지도이념으로 제정될 수 있어야 하며 자치 입법권을 확대해주어야 한다.
2) 제9조(예산지원)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사회복지 재원확보에 문제로 복지정책은 재원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능력의 편차가 매우 크고 재원이 빈약한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보조비에 의존하고 있다. OO시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라서 거주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 규모 면에서 빈약함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들을 조달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개선점- 사회복지예산 편성 비중이 높아질수록 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복지조례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자체의 사회복지재정의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일정 비율로 분담함으로 사회복지 관련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며. 상호 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명시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3) 제12조(지도·감독)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참여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수행되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의 참여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져야 한다.
(2) 개선점-사회복지예산 편성 중 전문가들이 지도 감독을 넓힐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전문인력 참여가 증가할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정비하여 전문 인력 예산 확보를 하도록 지방의회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를 제개정 하려 한다,,
Ⅲ. 결론 - 본인의 견해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조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욕구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반영하는 사회복지 법 규범이고, 입법화된 정책을 할 수 있는 공적인 권위를 갖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는 분권화,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더욱더 요구되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협력체제를 유지를 목적으로 지원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지역에 조례를 검색해 보고 흥미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느껴진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 지자체 서로 다른 조례들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거 같다.
우리 지역 도시는 소도시라 사회복지조례 내용을 조사할 때 다른 큰 도시와 비교하면 내용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거 같았다. 자치법규 제정하고 개정 건수를 증가시키고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 입안 전문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품질 선진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 실행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OO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행정국 사회복지과
[제·개정일 2021-05-13] [조례 제1459호, 공포일 2021-05-13]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용교 교수 외,,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성방안 연구-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정비지원 등 방안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인천광역시 사회복지 관련 조례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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