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주제》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부연설명》
1) 최근 1년 내의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선정하여 분석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설명
3) 본인 생각 작성
4) 참고문헌 반드시 제시
Ⅰ. 서론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 질서 균형을 잡아서 사회적 차원에서 하는 노력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공공정책으로 사회정책과 함께 사용하는 의미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나라 경제도 발전되는 동시에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꼴찌를 기록하게 되었다. 인구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이 시작되어 앞으로의 우리나라 모습은 안타깝고 아이를 낳지 않는 환경임을 아이를 낳은 나 자신도 출산 기피에 동의를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출산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으며, 한 명을 낳고도 출산 후 다시 복직을 하여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일상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재산은 인구이며, 아이들은 나라의 재산이자 국가발전을 위한 보물들이다. 어떠한 복지정책들이 이들을 위해서 필요할지에 대해 알게 된 게 양육수당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사회복지정책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정, 개정과 제도 정비 및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아이 돌봄 서비스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나의 생각을 서술해보려 한다.
Ⅱ. 본론
1. 최근 1년 내의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1)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맞벌이 가족들에게는 자녀 돌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를 맡기더라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확대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들 중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움을 겪는
한무모가정,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많아지고, 저출산, 낮은 여성 고용률, 여성 비곤 등 여러 사회문제들과 관련하여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여러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본인 부담 완화 및 서비스시간 확대, 지원 대상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홍보, 아이돌보미 종사자 인원 증감 및 자질 강화 등 앞으로도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책 관련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이 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정비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시장실패로 인하여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재의 공급의 실패로 인해서 시장을 통하여 공급이 적절한 수준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재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외부효과가 커지면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손해를 입히거나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혜택이 제삼자에게 가져다준다. 이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요소가 야기된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이 나타나 민간보험 가입할 경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역선택은 보험자 입장과 보험회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민간보험시장에서 초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역선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공급자인 민간보험사가 원하는 사람만 뽑는 현상으로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제, 크림스키밍 현상이 나왔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자가 예방 회피하여 위험 발생을 적게 하고 위험 발생이 높아질 수 있는 현상이고,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커지면서 평균 생산비용이 떨어지고 이윤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장점으로 공공부문이 제공하면 규모의 경제를 잘 살릴 수도 있다.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이유로 국가 개입의 필요해졌다.
재분배는 민간영역에서 사회 전체에서 큰 효과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때문이다.
공공부조 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은 정부 차원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업화 이전에 국가는 빈곤이나 질병, 노령, 장애와 같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사회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인식의 차이로 국가 차원에서 국가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실직, 산업재와 같은 힘든 부분을 사회적 위험의 노출로 필요한 부분이 생겨 국가의 개입으로 문제의 해결 요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3).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나의 생각
전 세계 코로나19로 국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큰 재난 발생하였을 때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사회복지에 힘을 써야 했다.
개인이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법, 제정 방안이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의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에 맞서 돌봄 공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게 이용요금과 이용 시간에 대해서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돌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공공 부담을 확대해 나가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를 돌볼 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이들과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함께 돌봄 서비스를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정부가 확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면 좋겠다.
재난의 사태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정부는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며, 따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 애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을 할 때 집을 장만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여성이 직업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통해 육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아이를 키우기가 부담스러워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성이 일을 하면서 가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정책으로 아이를 맡길 때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좋은 방법인 거 같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득 대비 선정, 이용 시간,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어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결혼 전이 미혼 남녀들에게 홍보도 더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관심과 지원 확대로 좋은 방향을 국가나 정치인들이나 탁상행정이 아닌 국가의 운명이 걸린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Ⅲ. 결론 - 본인의 견해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으니 국민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세기 동안 고속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였고, 경제 대국 10위권으로 나아갔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다. 급속한 경제성장이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가혹하게 붕괴되는 국민들도 있다.
최근 OECD 사회지표에서 자살률 최고 수준, 저출산율, 최저 수준의 삶의 만족도 이외에 사회적 고립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 같다. 정부는 매년 복지 예산 증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복지지출이 최저 수준이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지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선별 적냐 보편적이냐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국가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제도적 기반으로 행정적 쳬계를 가지고 정부는 일정한 재정을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충족시켜줘야 한다.
사회복지 정책들은 사회보장 서비스와 사회보장으로 사각지대의 서민들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된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가 없으므로 불만의 목소리도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정부 기관이나 국회원들, 정치인들이 책상 탁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분위기를 알려면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비교할 때는 복지를 보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정책이 잘되어진 북유럽의 나라들보다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진 동시에 잘 만들어진 사회복지정책들이 많으며 그 혜택을 받고 산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육아와 양육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가 계속 나고 있다. 이런 정책 사안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자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국가의 개입으로 편의를 제공받고 사회보장의 안정을 가지고 왔으나, 협업과 타협을 갖추어야 한다는 양면성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에 대해 조사해 보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분석하면서 아직까지 미완성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돌봄 종사자들의 고용의 시너지로 자리 잡아서 앞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애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이기도 하다.
Ⅳ.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하고 17만 명으로 늘린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981)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이상구교수,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전문출판-나눔의 집, 사회복지정책론
-복지타임스-복지확대의 시대,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5)
-중앙일보-오피니언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부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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