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주제》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나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부연설명》
예) 청소년기-학교폭력 혹은 청소년 비행문제/ 노년기-노인빈곤, 노인학대문제 등
Ⅰ. 서론
현대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통적인 생활관,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 불평등, 빈부격차의 심화, 고용 불안, 가정해체, 미래 세대 들간 삶의 불안정 등이 인한 갈등으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경험하는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다시 아동기 아동 폭력이나 노년기 노령화 그리고 청소년기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인의 사회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점점 생겨나고 있다. 어떠한 이슈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더 와닿아지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나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본 론
1.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아동기 아동학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한다. 하지만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식하거나 성인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정, 사회로부터 아동들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폭력 등에 아동학대를 겪고 있으며 환경에 노출되어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로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중대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인이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을 넘어서 슬픔, 공분과 그리고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에 발생하는 것에 인지하고 저렇게 까지 할 수 있을지 이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아동 학대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아동의 이익, 환경, 권리 신장,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 기준을 규정하고 관찰하여야 한다.
2. 아동기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심해지는 아동학대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 신고 접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신고접수가 실제 조사를 통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신고접수 한건 한건이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숨겨져 있는 아동학대의 신고를 통해 발견한 경우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피해 아동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기준으로 몇 명의 아동에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수치로, 아동 인구 1,000명당 4명 정도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평균 28%씩 증가해 왔다. 또한 중복 아동학대 유형이 전체 사례의 4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으며, 아동학대 유형으로 정서학대가 가장 높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다음으로 신체학대, 방임, 성 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순한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가 일어났을 때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5%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계부모, 입양 부모 가정에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친부모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가 가장 높아 아동학대 사건은 경각심과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의 관심으로 나아가 사회가 함께 아동 보호를 위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3. 아동기 경험하는 이슈 사례 - PC방 중독 엄마, 6살 딸 때리고 방치… 아빠는… 성 학대
6살 딸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혼자 둔 채 PC방을 가는 등 자주 방치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아이의 아빠도 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해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온몸을 옷걸이로 때리는 신체적 폭력을 행하였고 65차례나 딸을 혼자 집에 두고 PC방 등지를 다니는 방임을 하고 다녔다.
아빠도 딸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아이 아빠의 학대에도 친모는 모른 척하는 등 학대를 부추겼다고 한다. 친모가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아동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과연 부모가 자식한테 수차례나 반성 없이 행할 수 있는지도 이해 안 되고 법원을 판결이 약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와중에 법의 무게가 무거워야지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거 같고 부모로서 도리에 맞게 자식을 키우지 못할망정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심각함을 인지하고 법과 제도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아동기 아동학대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연계 체계 : 아동학대는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위험 요소들로 복잡하며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포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사회복지기관사법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의료기관, 교육기관등)간의 협력체계나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동들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기관들 간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들 간의 협력의 경쟁을 야기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방해하고 아동과 관련된 기관들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들을 구출할 때 예방과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인식의 부재, 무관심으로 인한 본질적인 기능들을 실행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우에는 신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기도 하다. 사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신고를 통한 수사기관의 잦은 출입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가정 내의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우세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발생 건수의 10% 미만으로 추정되어진다..
(2) 운용상의 문제
1) 시설의 부족 : 아동보호시설은 긴급 보호시설이고 일시 위탁소나 아동 탁아기관가 있다. 외국 같은 경우 배우자 간 폭행으로 인한 자녀와 아내가 갈 곳이 없을 경우,,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 초보적 단계이며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보통은 아동양육시설을 통한 보호를 기피하고 보통 시설 거주 아동들과는 다른 치료접근을 통하여 재활 교육, 보호가 필요하지만 피해 아동을 감당할 만큼 보호시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도 하다.
2) 인력 문제 : 첫째, 전문상담원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 현재 광역시, 도에 각 1개씩 설치된 상담원과 아동학대 예방센터만으로 많은 사례들을 감당하기는 힘이 든다. 둘째, 상담원들의 전문성이 미흡하다.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센터 전문상담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소지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후 100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그러나 자격만으로는 전문성과 고도의 훈련을 갖추었다 기는 보기 어려우며 재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에 대한 의문들이 생긴다.
3)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부족 :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인 치료, 심리적, 사회적 치료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팀, 여러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지만,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기도 하다. 또한 학대부 모에 대한 기초적인 부모 역할 훈련과 그뿐만 아니라 실업, 사회적 소외, 빈곤, 약물남용과 같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개입이 요구되지만, 이것 또한 지원체계가 열악한 실정이기도 하다.
(3) 의식상의 문제
1) 의식 부족 : 문화 관습적인 특성의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많이 깨닫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통적 체벌문화가 만연하여 아동학대는 가정 내의 문제이다 라는 체벌이 자녀 훈육, 고정된 인식에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을 가진다.
2) 교육 : 부모와 아동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사실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
5. 아동기 아동학대 해결방안
(1) 제도적, 운용상의 개선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를 관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회 복지적 대응 방안으로 사례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례관리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자원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 제도적인 뒷받침,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정부가 법적, 제도적인 자원들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체계의 일원화, 아동학대 예방기관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 현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 신고하고 접수하고 사정하는 등 제반하는 관정이 일부분은 경찰, 일선의 행정기관, 기타 사회 복지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원활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문적인 접근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종사자들 간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사자들 간의 자질을 향상해 피해 학대 아동들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충분히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종사자들에 대하여 재교육 및 전문자격 교육 체계구축이 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선 담당자들 사이의 이들에 대하여 자질 향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첫째, 아동학대 인식개선의 문제이다. 심각성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들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도록 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사례 발견 시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되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하여 신속하게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큰 역할 담당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다루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학교, 지역사회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을 뿌리 뽑아 인식확산, 국민 여론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부모님의 부모 교육 강화이다. 학대 아동의 부모를 통해 부모 교육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대를 예방, 부모 역할을 습득,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지게 된다. 부모의 개입이 단순히 그들의 자녀를 분리시키는 임시방편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해 학대 아동들이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보다 나은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성장할 시에도 그들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득이할 때 양육, 보호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한 피해 아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지역사회가 가져가야 한다.
6. 나의 의견
아동학대 중대 사건 들에 대한 공분이 매우 높아지면서 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고 나아가 부모님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매우 동의하는 바이다. 정보들과 연계해서 위기 아동으로 발굴하여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안전을 확인하는 조사가 자주 이뤄져야 하며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도 맞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관점으로 학대 피해를 입게 된 아동들은 상처가 오래도록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같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나 가족 단위의 회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더 투입하고, 보호받는 시설 근처에 학교로 전학이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통해 부모님들은 아동들을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더 확산하여야 하고, 아동 인프라를 확충하여 피해 지원 강화를 하기 위한 투자도 더 늘려야 한다.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자라나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우리 이웃의 아이들, 이웃의 자녀들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도 더 세심히 살펴주면 아동학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Ⅲ. 결론
생애주기별 복지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 복지 욕구를 단계에 따라 필요할 수 있게 적절히 해결해 주는 방식을 통해 생애주기에 특화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된다.
생애주기별 복지의 핵심은 예방적인 접근으로 생애주기의 복지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 앞의 주기의 복지 욕구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와 아동기라고 생각하며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가장 확실하고 우선적 사회적 투자는 아동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아동기 아동학대를 조사하면서 학대를 예방하여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 개선과 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지원할 전문가 확대, 이웃들과 힘을 모아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하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해결방안을 통한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라고 생각이 들며 정책적 결의와 의지가 중요하다.
요즘 우리 사회에 발전과 더불어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면서 자녀들까지 영향을 끼친다. 아이들이 아동학대 방임에 노출되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 위험을 호소하는 아동들이 많아지는 만큼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확대되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의 인구는 줄어들면서 아동들이 미래의 사회에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일원이다. 국가에 큰 버팀목이 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현재보다 반이나 줄어든다는 말에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짊어져야 할 큰 짐을 줘서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아동 인권, 아동복지 개념을 통하여 아동의 소중한 존재 인식과 더불어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하여 아동복지 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배론원격평생교육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안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 차장-심의선/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대한아동복지학회-이세화, 장미경, 손금옥, 이여름/국내외 아동학대 관련법과 처리절차에 반영된 아동 정서학대 및 방임의 정의
한국아동권리학회-김형모/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향후 과제
KTV국민방송-국민리포트/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32956)
한겨레-사설, 칼럼/현장에서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0660.html)
SBS 뉴스-김성화에디터/PC방 중독 엄마, 6살 딸 때리고 방치… 아빠는… 성 학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592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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