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주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 3장 이하로 기술하시오.
《부연설명》
1) 최근의 신문기사나 칼럼에서 관련된 기사를 찾을 것
2) 관련 기사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
3) 나의 의견을 포함할 것
Ⅰ. 서론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한다.
국가는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이 개선되어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역량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 틀을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적 민간적 차원에서도 크게 활성화가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과거와 비교하면 실천적,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논쟁이 많이 남아있다.
환경적, 사회적, 시대적인 면에서 사회복지는 조금씩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 3장 이하로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최종목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간을 위한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기본적인 것이다..
인정되어 있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한 제반 준비를 확보, 프로그램, 강화하는 법률,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 곤란한 자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즉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육성, 보호,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이 되어 있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사회정책, 의료, 보건, 고용, 주택,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한다.
협의적 광의적으로 사회복지의 정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협의적으로 사회복지는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기타 원조의 육성을 필요로 하는 자이며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하여 필요한 재활서비스, 생활지도, 기타 서비스를 행한다고 할 수 있다. 광의적 사회복지는 사회적
제반서비스( 의료,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소득, 여가, 주택, 노동, 안전, 환경보존, 거주 등)를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것이라고 총칭한다.
2.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사 –제목: 약자복지와 보편적 복지(국제신문( 이상이 칼럼2022.09.0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902.22018000368
본 기사는 약자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다루고 있는 기사 칼럼이다. 최근 윤석렬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정의롭게 합의될 수 있을 만큼의 복지혜택을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약자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며 약자 복지는 진보 보수진영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동의 합의 할 수 있는 공통 의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약자 복지에서 약자는 정태적 개념에만 머물지 않는다. 약자가 정태적 동태적 성격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극빈자들은 이미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의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정태적 성격의 약자에 속한다. 약자는 동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많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여차하면 절대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 있는 상대빈곤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기변동, 실업, 질병 등의 경제 사회적 위험이 닥치면 언제라도 절대 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 있는 동태적 성격의 약자에 해당한다. 동태적 성격의 약자는 범위가 확장되어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상대빈곤 인구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도 짧은 기간에 극빈자의 처지로 내몰리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태적 동태적 성격의 모든 약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약자 복지를 위한 보편적 복지 강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원리로써‘누구라도’ 각종 재난, 질병, 실업, 은퇴, 산재, 출산, 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나 급격한 감소를 맞이하거나 생의 주기에 따라 각종 사회서비스사 필요할 때 복지 체제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한다. 여기서 ‘누구라도’가 중요한데, 이는 정태적 성격의 약자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절대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 있을 상대빈곤, 서민, 중산층 등 동태적 성격의 잠재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구라도 4대 보험들 보편적 사회보장을 향유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적 경제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빈곤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동태적 성격의 약자를 위한 선제적 예방적 대응에 속한다. 송파 세 모녀, 성북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선제적 예방적 성격의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상대빈곤, 서민, 중산층의 절대 빈곤이나 경제적 절망 상태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또 급격하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 발굴 시스템과 통반장 중심의 주민 제보 체계를 강호하고 긴급 지원 상담과 금융, 개인회생,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문적 대응 체계를 읍면 동사무소 중심으로 시급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기사의 내용이다.
3.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으며, 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빈민구호와 전쟁고아에 힘을 써왔고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복지는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인지 잘사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였고 국가의 정책에는 국민의 삶의 질보다 먹고 살아가야 할 삶의 수단을 중시하여 복지는 뒷전이었다. 교육의 혜택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점 복지는 삶의 수단보다는 삶 이질 로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부자, 가난, 아이, 어른 성별 나이 구분 없이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바에 해결해 나가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약자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약자복지가 OECD 국가 중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초 생계급여 수급의 대상 수준이 유럽 선진국의 비해 한참 못 미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서민과 중산층 가구가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다. 따라서 정태적 동태적 모든 약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보편적 복지 강화 전략이라고 한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가족구조의 변화, 소득 양극화 문제 심화, 국제적 사회문제 증가의 변화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 방향도 변화가 되고 나아가는 사회복지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만에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OECD 국가 중 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나라의 최하위로 꼽힐 정도라 사회복지는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심화된 계층 간의 불신과 불평등,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를 먼저 떠 올리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영아 등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회복지는 남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 그 의미 많은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 복지의 분야는 매우 넓어서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이 복지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복지의 의미라고 생각되어진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었으며 질문의 대답은 인생이라고 답하고 싶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 내밀어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이 이르기까지 삶에 있어서 복지는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한다. 완벽한 사회복지를 위해 국가나 민간, 국민이 합심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아갈 수 있기를 바람이다.
Ⅲ. 결론 - 본인의 견해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고 약자를 무시하고 경멸하면 아니 되며, 인간은 삶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못해서 학습격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나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그만두고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많았다. 위에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사회적 약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립적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된다..
상대적 빈곤, 서민, 중산층이 경제적 절망 상태, 절대적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며 말만 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위험을 극복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고 위험에 직면할 때 개인에게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복지는 지금 선진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해결되니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며 국민들이 사회복지 가치에 대하여 잘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양서원, 박경일-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오마이뉴스 사회복지란 과연 무엇일까(03.05.0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1719)
-국제신문 이상이 칼럼 ––약자복지 외 보편적 복지(2022.09.01.)(2022.09.01.) 이상이 제주대 의대교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902.22018000368)
-차홍봉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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