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과제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고,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부연설명》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정리

2) 최근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

3)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제시

 

Ⅰ. 서론

급속하게 발전 중인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변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복지 법령 및 제도가 재정비되며 새로운 정부 사업들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뿐이 아니라 정부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도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되어 지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민간 부분이 모두 포함된 시설, 기관들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계이다. 점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변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점차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조직이 주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알맞은 서비스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체계를 점검 및 개편되어 져야 한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해 알아보고, 최근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성 정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 주체에 따라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분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경우 확연히 양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운영 및 관리는 민간기간에서 담당하고, 공공부문도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기관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구분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업의 담당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주요 재원을 공적 전달체계로 분류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 사회복지 정책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내용은 물론 실질적 대상자의 자격조건, 자격요건을 가려내는 것,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전달체계와 조직의 선택과 실천, 급여과정과 절차 등과 관련된 정책의 선택은 전달체계 상에서 실천될 수 있게 클라이언트와 밀접한 접촉을 통하기 때문이다.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한다.

공공 전달체계는 주로 강제적으로 세금 자원에 의해 유지, 서비스 자원의 연결 흐름은 일관적,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적인 자원들이 세금 형태의 비교적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통하여 전달되며, 이러한 형태의 자원들이나 서비스들을 일차적으로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관료제적인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사회변화나 서비스 수요자들의 욕구 대처하기 어려우며,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쉽다.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민간 사회복지조직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이용시설을 들수 있다. 사회복지 공급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 하긴 하고, 대부분 정부의 지도, 감독과 부분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아래 민간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수립하고 있다.

민간 전달체계는 기부, 후원, 위탁, 자원봉사 등과 같은 자발적인 자원에 의해 유지되고, 일관적인 서비스의 공급, 안정적인 면에서는 취약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함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하는 데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보다 유리하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복지 실현에 전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순수히 맡길시 자본주의의 취약점인 평등 추구의 어려움과 시장원리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2. 최근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상의 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수혜자의 의견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움으로 인해 책임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지역 특성과 욕구가 무시되고 있다. 둘째.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 전문요원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할 수 없는 문제의 노출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셋째, 일선에서 배치되어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 업무와 일반행정 업무의 중첩으로 업무들이 과중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시군구 단위로 설취되어진 입 퇴소 심사위원회들은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심사를 거칠 때 지도층이나 지역유지로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입소에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를 시설이 적합한 곳에 수용되어 보호하는 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해서 큰 문제를 남기고 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분포로 서비스가 누락이 되거나 중복이 발생하여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주민에게는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지워내고 있다. 제 각각 본질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능 중복에 따른 서비스의 중첩 문제도 있다.

공공과 민간복지 전달체의의 문제점으로 공공복지 기관과 민간 복지기관 사이의 문제와 상호 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느 한쪽 부분의 기관에 의하여 전담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와 사적(민간) 복지의 전달체계를 보게 되면 동반자를 겉으로 강조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은 별개의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 지고 있다.

3.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제시

공공복지 전달체계에서는 보건과 사회복지업무의 통합과 관련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되어진다..

보건복지사무소는 복지사무소는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업무가 공정성, 일관성, 책임성 등에서 향상을 보였다. 지역 차원에서 복지업무의 수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업무와 보건이 통합되어 담당 전문인력들 간이 이해의 제고를 통한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단시일 간 개편작업들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 미시적 차원에 전달체계의 개선방안들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업무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전문요원들은 기존의 일반행정업무에 더하여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 직렬화는 승진의 기회를 주게 되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전문화에 더욱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무를 엄격하게 분석하고 인력을 확대하고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사적(민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수급조정과 구조조정이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은 전국적, 지역적 차원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과소 공급과 과다 공급의 지역들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그에 따라 시설 개편을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민간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의뢰체계 확립이다. 구조적 개편과 기능을 하도록 지여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시도하여 협력하고 공동사업의 추진 및 의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셋째, 입퇴소의 심사의 기능 강화와 전문적인 사정이다. 입 퇴소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전문적인 사정에 의해 입 퇴소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용이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공과 사적(민간) 복지(민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한 연계이다.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되며 각 사회복지 관련 종류 법령을 통한 각급 기관장들에게 큰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적절한 연계체계는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찬회와 간담회를 통한 상호연계이다.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실물 담당자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에 한 번 정도 간담회나 연찬회를 중심으로 만나 상호를 이해하고 상호정보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실천방법론을 통한 연계이다. 전문요원들을 확충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실천에 선행요건이 되고, 이미 사례관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국민들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누락, 중복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해 준다..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맞아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체계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앞서 제시하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수요자들은 절대적으로 수가 많고 이런 문제는 복지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수요자들한테 골고루 전달되는 게 힘든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관 등 민간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전문성을 보완하고 행정기관의 부족한 인력들의 역할을 한다.

민간복지전달체계에서 기억에 남는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민간 사회복지시설 든 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동일한 수요자들한테 복지서비스가 복지의 사각지대로 발생하거나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때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유사한 대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를 55개로 조정하여 시기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크게 증가될 복지서비스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주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복지 전달체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권한이 약할 경우 부조리가 발생되거나 행정 집행력 부족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복지서비스 담당 일선 공무원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 당당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던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부족 때문에 업무 부담감이 과중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졌다.. 미흡한 전문성으로 평가된 만큼, 사회복지직 인력에 대한 결원충원뿐 아니라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업무의 보직 순환, 업무분장과 충원될 계획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

중앙 지방 정부 간 및 공공, 민간 복지서비스들 시설들 간에 역할 변화와 평가에 대한 적절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고 개편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들 간 운영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복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보여주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국무총리실 여성가족정책과장-홍인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성은미 외,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신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황성철,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겨레 신문-포용국가 이루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부터 개혁해야(201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49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