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지원정책과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출산장려수당, 무상보육, 출산휴가 등을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로 들 수 있다.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 다른 대안을 도입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정책

1.  출산·양육지원

민간 보육 시설 서비스 개선, 국내입양활성화,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지원,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조세 및 사회보험혜택 확대, 주거 안정지원,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2.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및 직장문화 개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및 학교교육 강화, 산전 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출산 유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3.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예방 근절 대책 강화,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원인

1. 인구 사회적 측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출산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하였지만,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등으로 결혼관이 약화되며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개인의 위한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미혼자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을 하고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출산율을 떨어 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이다.

교육과 양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1인당 2억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저출산이 심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점

1. 인구 사회적 측면

•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총인구의 규모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50년이 되면 10명 중 4명 정도로 나타났으며 점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 국민 연금 및 사회적 보험 재정 약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세입기반 약화와 노인 인구 증가에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과 사회보장비 재정이 약화된다.
• 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증가로 노인 부양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노인 1명당 2022년 4.1명이면 14년 뒤인 2036년에는 2.0명이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 세대 간 갈등 심화: 노인인구를 부양함에 따른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증가로 각 세 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크게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적 측면

• 생산인구의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형화는 젊은 층에 비하면 노인 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노동력의 주 측인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은 앞으로 심해질 것이다.
• 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은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 증가율도 감소할 것이다. 잠재 성장률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해결방안

전 세계 적으로 미국, 유럽의 선진국, 아시아 국가 일본 , 중국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휴가휴직제도, 보육시설, 양육비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수당제도가 발달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은 출산율 향상이라는 가시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본, 수당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같은 유럽국가들의 저출산 정책이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같은 경우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을 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은 다양하지만 부모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동수당 등 경제적인 지원과 여성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고 경체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와 보육서비스가 발달된 프랑스와 스웨덴이 저출산 문제로부터 성공한 국가라고 평가받는다.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매년 양육수당이 상향되었지만 저출산 문제의 뚜렷한 성과를 위해서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들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여성에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양하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결론

우리나라는 60년대만 하더라도 출산억제정책을 강조하였다면 2000년대 와서 출산 장려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결혼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변화되어 왔다. 아직까지 여성들의 처우 개선이 발전되어 있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직장과 육아를 양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 

여성에 대한 권리를 확립할 수 있게 일과 양육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정책,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좀 더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